8ced08d2
작성일
서명합니다.
| 도로 이륜자동차 지정차로제 위헌확인 헌법소원 재청구 안내 | 참여자수 361 |
|---|---|
|
|
|
■이륜자동차 지정차로제 위헌확인 헌법소원 재청구 안내
안녕하세요,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2025년 4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이륜자동차 지정차로제에 대해 6: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인의 재판관이 명확히 위헌 의견을 밝히며, 제도의 문제점과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해주셨습니다.
이번 결정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삼고자 합니다. 정식 소송참가인단 500명 이상, 서명참가자 1만명 이상을 모아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지정차로제 위헌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예정이며, 이번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방식으로 접근하려 합니다. ★헌법소원, 이제는 2트랙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다음 두 갈래의 트랙으로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1. 일반 동호인 청구인 － 기존 청구와 마찬가지로 일반 이륜자동차 운전자, 동호인들의 안전한 통행(생명권) 침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를 위주로 논리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2. 생계형 라이더 청구인 － 새롭게 포함할 논리입니다. 기존에 제가 대리했던 사건 청구인 중 생계형 라이더분은 없었습니다. 직업적 운행을 하는 배달라이더, 택배 운전자들의 경우, 이 제도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지정차로제 위헌의 논리 구조가 더욱 탄탄하고 풍부해질 것입니다.
생계형 라이더 청구인 모집글은 조만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참여방법
1. 정식 소송http:// 참가를 원하시는 경우 － 법무법인 지음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 온라인 소송 신청하기 (필수:회원가입) ※ 회원가입을 한 후 기본 인적사항이 정확히 입력되어야 소송참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서명만 하시고 싶은 경우 －앵그리라이더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서명 신청하기（현재보고계시는 페이지입니다） ※ 회원가입을 통해 성명, 주소, 연락처가 정확히 입력되어야 서명이 관공서에 유효하게 접수될 수 있습니다. 한번만 회원가입을 하시면 추후 다른 서명을 하실 때, 재차 주소 등을 입력하실 필요 없이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 다시 한 번,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겪는 불합리한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반대의견은 변화의 신호탄이며, 우리가 다시 모여 목소리를 높인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372명의 참여로 시작된 이 싸움, 다음에는 수천 명의 목소리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라이더들의 권익, 우리가 힘으로 찾아냅시다.
감사합니다.
2025. 4. 20. 앵그리라이더 이호영 변호사 드림
★참고 자료★ 관련 설명 동영상(앵그리라이더 유튜브) : 이륜자동차 지정차로제 위헌확인 사건, 드디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9 위헌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재결정례 > 전체
|
|
|
|
|
|
|
등록된 댓글
흔들린술잔
작성일
서명완료 하였습니다. 너무고생 많으시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써니동자
작성일
서명했습니다! 고생스러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_^
내가초고수다
작성일
아~ 누르는게 밑에 있었네
한참 찾았네유~
저두 눌렀어유~
꿈꾸는
작성일
소송 참여하여고 진행중. 계약서보다가 중단했습니다.ㅎㅎ 모르는게 많네요.
자세한 정보 얻고싶네요.
박재환
작성일
서명합니다
9bc90952
작성일
서명했습니다
라이더유안모토그래퍼
작성일
서명합니다! 변호사님 화이팅 입니다!
개발실믹스커피
작성일
서명했습니다!
일부 재판관님들께서 인용하신거에서 희망을 가져봅니다
powersymbol1
작성일
서명합니다
92e20908
작성일
서명합니다.
아앙
작성일
서명합니다
박오빠
작성일
서명합니다
아침산
작성일
서명합시다!
92bd091b
작성일
서명했습니다
엑샬
작성일
서명했습니다
9948091f
작성일
서명완료~!!
레인맨
작성일
서명합니다. 화이팅!!
baram7sky
작성일
서명합니다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꿀벌
작성일
서명합니다.
긍정적인 의견이 나온만큼 될때까지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이크 라이더에 대한 인식이 그리 쉽게 바뀌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노력해보시죠.
펑크파마PFunkPFama
작성일
서명합니다
Jujunj
작성일
서명 합니다
터보달팽이
작성일
서명 합니다 항상 수고 하십니다 ..
라인
작성일
서명합니다
83890845
작성일
서명합니다
인류최고의노가다
작성일
라이더들의 권리를 위해 서명완료했습니다.
bluekylee
작성일
서명합니다. 충북 제천으로 오랜만에 라이딩하는데 차로가 너무 막히고 앞에 있던 대형 트럭에서 매연이 심각하게 뿜어져 나와서 1차로 추월을 하였는데, 이어서 바로 차로 변경이 불가한 교량이 나왔고 교량이 끝나는 지점에 도착하여 바깥 차로로 이동하였습니다. 거기 경찰관이 교량 바깥쪽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와 함정 단속하듯 지정차로 위반이라고 딱지를 끊고 벌점 10점을 받았습니다. 자주 오지 않는 곳이라 교량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바깥 차로에는 대형 덤프트럭 화물트럭들이 많아서 매연에 노출되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교량 구간이 500미터 정도여서 300미터 이상 1차로로 주행하여 지정차로위반으로 단속한다고 하더라구요. 꽉막힌 도로에서 당신같이 과속 어쩌구저쩌구 훈계를 하길래 어이가 없었고 풀페이스 헬멧을 써서 어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주민증 확인 이후에는 별소리를 안 하더군요. 그 이후 제천은 근처도 안 갑니다.항상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앵그리라이더이호영
작성일
언제 딱지 끊으셨는지요??
bluekylee
작성일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4년 8월 17일입니다. 아주 더운 날이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풀페이스 헬멧에 보호대가 포함된 자켓과 바지, 부츠까지 챙겨 다니기 때문에 매연 뿜어대는 큰 트럭 꽁무니 쫓아 다니는 건 정말 힘들어서 추월했다가 날벼락 맞았지요 ㅠㅠ
bluekylee
작성일
더 웃긴건 교량 바로 직전에 추월 들어 갔고 과속하지 않았다고 블랙박스 보여 주겠다고 했는데 300미터 이상 1차로 주행했다고 무조건 딱지 끊고 무시하더라구요 ㅡㅡ;
859b07db
작성일
서명합니다
날아라올빼미
작성일
서명합니다
dong31415
작성일
서명합니다
92110919
작성일
서명합니다
배성열
작성일
서명합니다
8d870890
작성일
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125cc만탄다
작성일
늘 고생 많으셔유
서명 했어유~
고즈너견
작성일
서명합니다!
팔공
작성일
화이팅입니다 ^^
86590837
작성일
서명했습니다
자유를향하여
작성일
서명합니다
향기
작성일
서명합니다.
ridersamd
작성일
서명하고 갑니다. 힘내세요
정구만
작성일
서명 동참합니다
957e08ba
작성일
서명 동참합니다!!
블랙포스
작성일
서명합니다
아우토반질주
작성일
서명합니다
하하
작성일
서명합니다
8f180863
작성일
서명합니다
빽털
작성일
서명합니다.
성윤테크
작성일
서명합니다
산에올라
작성일
서명합니다
펑키됴
작성일
서명합니다!
해피데이스
작성일
서명하고 갑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으며 더욱 힘내시기 바랍니다.
서현
작성일
서명합니다.
duff
작성일
서명합니다.
319e0425
작성일
서명했어요 왜 한국만 이러는지
남키
작성일
서명합니다.
KAWAW
작성일
서명 한 번 밖에 못하는게 아쉽네요
장준바리
작성일
서명 합니다
grandbleu
작성일
서명합니다.
송용호
작성일
서명합니다
868908ba
작성일
이상업
서명합니다.
뿌까언니
작성일
그냥누르면 된건가요? 저도 힘껏 응원합니다~
앞에서 애써주시는분들 힘내세요~화이팅
김성식
작성일
서명합니다
쌍피
작성일
서명 했습니다
바린이간다
작성일
서명했습니다 바이크 입문자로서 유트브를 통해 이륜자동차의 지식을 탐구하던중 변호사님의 방송을보고 공감 지금은 회원갑하고 서명까지 하네요. 힘내십시요 변호사님같은분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우유랑
작성일
서명합니다
전설
작성일
서명합니다.
귀신
작성일
서명합니다. 이륜차도 자동차입니다.
LimeSerenity
작성일
서명합니다!
김인경
작성일
서명합나다!
카베르그
작성일
서명합니다.
레몬
작성일
서명합니다.
peterouschoi
작성일
서명했습니다
타니쿠키
작성일
참여합니다
coolhanman
작성일
가입하고 서명 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꾸덕
작성일
참여합니다!
추추
작성일
서명합니다
철혈인
작성일
서명완료!!
앵그리라이더에서 진행한 12번째 행보에 동참!!
ㄱ정동명
작성일
서명합니다.
우연히 아는 동생의 링크로 알게 되었는데
대신 이렇게 애써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박상대
작성일
서명합니다
곰플
작성일
서명합니다
8c34086d
작성일
참여 및 서명 하고 갑니다. 응원 합니다
Baekban9
작성일
서명합니다
8a81089f
작성일
서명하고 응원합니다
AhShi
작성일
서명합니다
크리스
작성일
이번에도 서명합니다.
빈이대디
작성일
서명했습니자. 고생이 많으십니다.
padacsonic
작성일
서명완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