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시작입니다.
소음 환경부의 95데시벨 초과 이륜자동차 이동소음원 추가지정 고시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 참여자수 1,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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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의 반(反) 이륜(二輪)적 행위 > 환경부는 지난 2일부터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기존 이동소음원인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불법 개조 이륜차에 '정상적인 이륜차'를 추가한 것입니다. 환경부 고시에 향후 해당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 및 변경 고시하게 되면 정상적인 105dB 기준을 준수한 이륜차의 사용이 금지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할 국면입니다.
< 향후 예상되는 피해 > 환경부의 이번 고시는 현행 소음진동관리법(배기소음 기준 105dB)에 반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법을 성실하게 준수했던 이륜차 운전자의 통행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됩니다. 아울러 105dB 기준을 신뢰해 관련 차량 및 제품을 제조, 수입한 회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됩니다. 법을 지키고 따랐을 뿐인데,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환경부 고시에 따라 운전자는 범법자로 몰리고, 관련 업계는 도산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앵그리라이더의 행동 제안 > 국가는 그간 운전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관련 업계의 생계를 주기적으로 위협해왔습니다. 국가에 의한 반이륜적 행위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한 번도 얻지 못한 자유와 권리를 되찾고 누리기 위해서는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한 번도 하지 않은 행동을 해야합니다. 앵그리라이더는 법률대응과 함께 국회에 성난 운전자들의 민심을 직접 전달하는 탄원서명 운동을 제안합니다. 1) 법률대응 이륜차 업체(10개사)를 청구인으로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 시점 환경부 고시를 대상으로 운전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각하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이륜차 업체가 청구인으로 전면에 나서고, 잠재적 피해가 예상되는 운전자들이 후방에서 법적대응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2) 운전자의 직접 의견전달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등)와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명(1만~5만 명)을 취합해 직접 전달할 계획입니다. 국회의 논쟁을 유발하고, 환경부의 직접적인 태도변화를 이끌어내 종국적으로 잘못된 고시를 철회하거나 재개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분노표출 및 행동방법 > @ 서명하러 가기(하단 투표) @ 행동하러 가기 : [환경부고시 위헌 확인] 95데시벨 초과 이륜자동차 이동소음원 지정 환경부 고시 법적 대응 참가 신청 > 행동합니다. "직접참가"해주세요! | Angry Rider - 앵그리라이더 - 여러분의 의견을 국회 및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출해 알리는 '행동'에 나서주세요 - 소송참가 및 서류제출 대행, 변호사 소송 비용(인당 1만 원~5만 원) -----> 유료 결제한 회원의 탄원서는 국회, 헌법재판소에 '이해관계인' 의견서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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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댓글
라이더분들 위해서 애써주시고 다른 유투버분들도 애쓰시는데
맘은 정말 참가 하고 같이 활동하고 싶으나 전 제가 일안하면 생활이 안돼서
부득이하게 참가 못한점 죄송합니다 그래도 항상 응원합니다
서명합니다 화이팅
항상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다른라이더분들께도앵그리라이더많이알려야겠습니다
서명 했습니다
응원합니다변호사님!
화이팅 입니다
홧팅!! 민주주의를 되찾아주세요!!
화이팅!
응원 합니다 !! 화이팅 !!
뚝심으로 ... 화이팅
언제까지 당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건강 잘챙기시고 화이팅입니다!!!!!!!{emo:onion-020.gif:50}
화이팅
항상 응원합니다 .."침묵은 답이 아니다!
화이팅!!라이더분들 말 안하지 말고 참여!!
항상... 라이더들을 위해서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은 꼭 챙기시구여~~~
서명 완료!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이겨주시리라 믿습니다!!!!
화이팅 입니다
나라가 꺼꾸로간다 시발 깨끗한척 점잖은척 착한척 고상한척하는 꼴통새기들 때문에ㅋㅋ 튜닝 후진국도 모자라서 아주그냥 이륜차 시장을 없애려고하네? 누구맘대로? 이게 자유대한민국이냐! 서명완료!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제발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변호사님 화이팅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뭐하자는 건지 진짜 바혐국 환경부 답네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서명합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변호사님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응원 합니다
항상 멀리서 응원 합니다.
응원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응원합니다.
서명완료!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로망은 환영이고 혐오엔 분노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법이라는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있는것이지 이런식으로 짓밟고 억압하기 위해 있는것이 아닙니다.
이런식의 선례는 나중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돌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서명합니다
화이팅합시다
서명합니다
동참합시다
서명하고 동참합니다!
서명했습니다.
서명합니다
동참합니다. 앞장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환경부의 행위는 민주 국가에서 개인 사유 재산권 및 이동권에 대한 기본적 권리에 반하고 형평성 (4륜 자동차 및 외제 고급 스포츠카, 화물차등) 과도 맞지않는 졸속 행정이므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일전에 105 db 로 했던 소움 규제를 갑자기 제한한다는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동참합니다.
동참합니다
무족건 서명하고 동참!!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 동참합니다.
서명합니다 힘내세요~~
동참합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 !!!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불태워라!!!
서명 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완
서명합니다
응원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응원합니다.
서명합니다
동참합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절차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응원합니다
동참합니다
환경부 시발
비행기 , 배 , 자동차 다 95 데시벨 초과 단속하면 전 인정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응원합니다
아자 아자 파이팅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이런 전체주의적인 법률은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너무 마구잡이로 만들어서 더 화가 나네요
서명합니다
당연히 참여합니다.
서명합시다
동참합니다!!
서명합니다
아직 오토바이도 없지만 서명했습니다
서명합니다
응원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 완료.
응원 합니다 !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 합니다 변호사님
화이팅 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륜차운전자의 권리와 자유를 억합하지말라!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할리 막 두대 샀는데 이게 뭔 일?
응원합니다.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서명합니다
여기를 아직 모르는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저기 알려주세요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했습니다
서명합니다
변호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참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
화이팅!!
서명합니다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끝까지 참여하겠습니다!
동참합니다~~!!
악법도 법이다 우기던 시절은 지났다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지 더 악화시킨다면 법이 왜 필요하냐 철밥통들아 탁상행정 그만해라
동참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바이크유투버들과 협력을 강화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민주주의사회에서 이 무슨 일입니까 통보라니
민주주의사회에서 이 무슨일입니까 개인의 권리를 찾읍시다
이륜차 이용하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일원임을 정부는 잊지말라!!
동참합니다..!
동참합니다!
동참해요.바꿔봅시다
서명합니다.
응원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했습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참가 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당~^^
서명해요 ~
현실에 맞지않는 규제이며,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철회 요구를 지지합니다.
행동에 앞장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쉽게 서명할 수 있는 플렛폼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해요!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하려고가입했습니다
서명합니다
서명완료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서명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했습니다.
같은 세금내고 왜 차별을 받나요!!!!
화이팅 서명했습니다
서명완료!!!!!
서명완료입니다.
이 사항들은 문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1. 기존105db 기준에 맞춰 구조변경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바이크와 라이더들, 순정머플러인 바이크임에도 95db이 넘어가는 바이크를 운행정지시킨다.
2.바이크에도 불법구조변경등 많은건 알지만 차량들또한 불법개조부터 시작해서 하늘이 두쪽나도 구조변경이 불가능한 튜닝을한 차량들이 지나다니는데 바이크에만 이런 규제를 걸고 범법자를 만듬.
3.순정배기 임에도 규제를받고 운행을 못하게 된다면
순정배기임에도 95db가 넘어가는 차량들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받고 운행을 못해야하는게 합리적이고 정상적이라는 판단되며 이미 이륜차 라이더들은 자동차에비해 여러가지 비난을받고 차별을당하고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도 못하는게 현 상황이고 누군가 바이크를 넘어뜨리고 고의파손을해도 그까짓거 얼마하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들과 실랑이를하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이동권 침해를 하며 운행을 못하게 막는다고 단속이 수월해지는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pcx도 신차출고이후에 게속 타다보면 95데시벨이 넘어가는데 전기바이크 타라는거랑 다를게없다고 보며 전기바이크는 소리가안나서 오히려 사고율이 더 높아질수있음.
이딴식으로 이륜차만 차별하고 이동권침해하고 세금 왜받습니까 취등록세 뭐하러냅니까 똑같이 낼거다 내면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는데 비정상으로 만드는게 맞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미 고속도로도 못다니고 예열할때도 순정배기임에도 혹시나 민폐끼칠까 싶어서 큰길가로 끌고나가서 예열안끝났는대도 천천히 주행하며 다니는데 이 법안을 시행할거면 그냥 대한민국에서 이륜차 자체를 없애버리세요 그럼 차라리 이해할테니;;
서명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
국민 재산은 안중에도 없는 탁상행정 뿌리뽑아야됩니다
그렇게 환경 생각했으면 환경부 공무원분들
앞으로 대중교통 타거나 전기차만 타세요
서명 및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주변에 전파들 팍팍~~ 가입된 바이크관련 카폐들에 글펌~~완료~!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완료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동참합니다.
해결책도 없이 단순한 고시로 공고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며
소음이 더 큰 양카들, 슈퍼카들은 규제를 하지않고, 이륜차만이라는게 더 당황스럽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서명합니다.
자동차 불법썬팅 단속은 대놓고 하지도 않으면서 오토바이만 죽어라 잡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이륜차 운전자들을 예비 범법자로 취급하는 억압적인 법제에 분노를 금할수없습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바이크문화에 초석이 되는 기회가 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진짜 이번에는 안참는다. 서명합니다
일단 이것부터.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국민 우습게 보는 불공정규제 및 탁상행정은 사라져야한다고 봅니다!
서명합니다. 알바 투잡뛰면서 장학금타고 대회 상금에 생활비 아껴가며 겨우 산 바이크로 학교 마치고 아르바이트 후 귀가 하는데 졸지에 범법자 신세라뇨.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진짜 시끄러운 슈퍼카는 안잡고 이륜차가 만만하냐!!! 세금과 자동차검사, 구조변경 허가는 왜 해줬냐!!
행정적 편의보다 국민의 헌법적 권리가 우선되는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다..
의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권리 역시 존재한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말도 안되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지금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라도 해봐야죠
항상 응원합니다
서명 합니다. 악법은 철폐가 답이죠.
서명합니다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그리고 서명합니다
응원합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지합니다. 바뀌기를 희망합니다.
서명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이륜차 라이더 괴롭히기 법은 바로잡혀야 마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와.. 바이크 라이더 들 답 없네요..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야.. 다들 내 멋에 내 잘난 맛에 찌들어 살고 그냥 잠깐 배달하면서 돈만 벌고 빠지면 끝인 건지.. 정말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사는 국민들의 국민성 자체가 일반국민들이건 라이더 들이건 다 똑같은 거 같습니다.. 라이딩 인구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정말 눈곱 만치군요.. 아직도 이렇게 음지에서 고생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저 내 일 아니라고 내 알바 아니라고 생각하는 라이더 들이 한가득이네요.. 확실히 사륜차 대비 이륜차 라이더 들이 개인주의가 훨씬 심각한 거 같은 현실에 안타깝기 그지없고 절망감이 듭니다.. 저 역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작게 나마 동참 하는게 전부이지만 최소한 그것마저 안 하면 어떡합니까..
동참해주신 극소수 분들께는 아무것도 아닌 한 개인으로서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지만 다들 파이팅 입니다..
부탁합니다
지지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서명합니다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명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전기 오토바이 팔아먹으려 이륜차 소음만 제한 시키는 사기꾼같은 행위 장난하나?? 니들이 안타면 다냐? 개소만도 못한것들 비유해야하는 개 소한테 미안하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동의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동참합니다. 윤석렬정부는 이륜차 차별 철폐하라!
철회를 요구 합니다
차별적인 규제 철폐를 요구합니다.
규제 철폐를 요구합니다.
슈퍼카는 돈 많은 사람들.. 정치인 아들들이 탄다고 안잡는거 아닌가 모르겟네요.. 규제 정정에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아니 그렇게 합리적인 조치라 생각하면 일반 차량도 똑같이 적용하라고;; 어이가 없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제발 ㅠㅠ 입문한지 얼마안됬는데 접게하지마유 ㅠㅠㅠㅠㅠㅠ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참여완료했습니다
좋은결과있길바랍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어렵고 힘든 싸움 응원합니다,많이 알려서 참가 했으면 좋겠네요
꼭 이겨주십시요 화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서명합니다.
응원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개인의 재산권침해이며 비합리적인 법률.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바이크입문하고 17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제대로 뭉쳐본적 없었는데 한번 뭉쳐봅시다
한줄서명 참가합니다
서명완료!!!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화이팅!!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규제를 지켜주려고 해도 데시벨 제한을 걸기전에
배기 튜닝을 막아 놓고 데시벨 제한을 걸고
그렇다고 별도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본인들이 다 하면 욕먹으니 지자체로 똥을 던지는 행위....
전형적인 탁상 행정입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계속 한다면 우리나라에서의 개개인의 행복추구권은 무시당하게 되고
이미 제한 받고 있는 통행의 자유 뿐만 아니라 더 많은것을 제한 받게 될것입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우리나라가 만인에게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유독 바이크에게만 엄중한 잣대를 들이미는 이유가 뭘까요? 바이크 보다도 시끄러운 승용차 배기는 자장가로 들리는 걸까요?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화이팅~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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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막무가네 95데시벨 부당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 합니다
이제 이륜차 타지 않지만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화이팅
서명합니다. 라이더를 위한..... 화이팅~!!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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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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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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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소음 규제하려면 엔진을 이용한 모든것에 적용하라
건설기계소음, 선박소음, 공장소음, 자동차소음 등등
비가온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비가온다니 대책을 세웠으니 따르세요 참 나
지나가던 개가 한마디 하겠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응원합니다
동참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 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환경부의 졸속행정 당장 철회하라.
이륜차도 엄연히 세금내는 만큼 권리를 되찿기 바랍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 완료
서명완료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잇
응원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소수라는 이유로 이륜차 라이더들을 차별 하지말아주세요.
서명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우리와 같은 라이더들도 함께해야하는 일이라 보여 지는데 왜이리 비협조적으로 보이는지요 답답하네요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에 동참합니다.
서명합니다
환경부의 차별적 행동에 적극 대응합시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라이더들의 목소리를 모아 노력하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화이팅!!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
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