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린하린채린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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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참가 했습니다.
| 소음 [성공] 배기소음기준 변경,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서명(완료) | 참여자수 2,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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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일방적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함께 막아냅시다.
{video: https://youtu.be/daZwi0m0YsM } 환경부는 현행 102~105데시벨 기준을 95데시벨로 강화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골자는 현행 제작, 운행 이륜차 동시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부 말마따나 1990년대 이후 약 30년 만에 이뤄진 소음기준의 근원적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인 운전자(라이더)들은 철저히 배제했다는 점입니다.
환경부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를 이륜자동차 수입업계만 명시했으나, 제작차는 물론이고 운행차까지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운전자’에 대한 의견수렴과 소통의 절차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했습니다.
운전자는 무시해도 된다는 환경부의 안하무인식 행정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해외 수준 및 사례를 근거로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개선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제시한 유사입법사례를 보면 제작차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와 멕시코만 ‘배기소음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운행차 또한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메사추세스 등 일부 주에서만 배기소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환경부의 소음허용기준 강화 방침에 강하게 반발한 수입업계의 의견을 왜곡했습니다. 파악한 바에 따르면 환경부의 이러한 개정동향은 매우 일방적이고, 전격적으로 진행됐으며 이륜차 수입업계의 반발은 철저히 제압당하고 무시됐습니다.
기준강화 자체에 대해 업계는 반대의견을 명확히 제시했지만, 환경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업계에서 절충안으로 5년의 기간이라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만 적시했습니다. 앵그리라이더는 이 같은 환경부의 부당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수정 : 3월21일 23:55에 반대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본 글 첨부파일에 해당 의견서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라이더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참여방법 1. 아래 서명참가 : 로그인을 해야 '투표' 버튼이 보입니다. "투표클릭"해야 서명서에 서명이 등재됩니다(댓글로 서명합니다라고만 달면 서명서에 등재가 안됩니다). - '서명참가' 꼭 부탁드립니다. 2. 활동비 후원 참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활동 참가(비용 결제 가능+앵그리라이더 공식티셔츠 증정) - https://smartstore.naver.com/angryrider/products/8271560569 --------------------- 2023. 3. 22.자 수정 1 예고기간 마지막 날인 어제일자로 첨부파일과 같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반대 의견 제출에 동참해주신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 이후에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니 아직 반대 서명하지 않으신 분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후 환경부가 본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는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행정소송, 헌법소원, 집행정지 및 가처분 등)을 동원하고자 합니다.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반대 의견 제출 단체> 앵그리라이더 주식회사 / 대한두카티경남지부 / 빅토르 / POR남부 / 팀스톰 / 모터링크 / 아나키스트 / 부산헝그리라이더 바이크동호회 / 한마모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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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댓글
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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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했습니다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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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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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나 개방을 해.. 그러면 이런 부가적인 법안 줄어들고 좋잖아..
악어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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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ju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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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참가했습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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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반대활동도 참가했습니다.
와니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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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헬~~입니다~투쟁!
황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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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완료
동네놀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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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참가 합니다
a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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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폭주에 제동이 필요합니다.
시행규칙 개정에 발대합니다
KimYe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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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하였습니다
서명참가하기 눌렀어요
양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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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아수라발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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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소송참가완료
삼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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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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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완료요
메탈리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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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스피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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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과 후원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남자는닌자가와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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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Smile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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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과 후원합니다
미인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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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혐조장하는 정치인들 명시해야합니다
HARLEY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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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참가했습니다
yu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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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참가했습니다!!
스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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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철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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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이해관계인 참가했습니다
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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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및 소음진동관리법 반대참여했습니다.
마이티공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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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참가합니다
찰스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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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참가합니다
용이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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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많으십니다~
서명참가 후원참가도 했어요
고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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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천안바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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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광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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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캐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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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하엿습니다. 감사합니다
퐝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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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참가하였으며 소액결제완료 하였습니다
그림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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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부산지방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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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활동 참가도 구매 했습니다~ 화이팅 입니다.
갓구운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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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미너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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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카트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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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af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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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과 후원참가 했습니다!!
푸른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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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완료 했습니다!!!
god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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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할리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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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상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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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쿵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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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쌍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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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참가 했습니다
SUZU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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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까지 완료했습니다
땡구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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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참가합니다.
대충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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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참가합니다
슬로우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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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참가완료했습니다.
레트로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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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참가합니다!
서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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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참가합니다
성인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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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참가 하였습니다
지겹다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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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참가 완료!
jan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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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참가
Juju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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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참가 하겠습니다
바이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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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할리데이비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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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참가 했습니다.
R1250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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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참가합니다.
라이더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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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참가 합니다.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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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참가함니다
흰둥이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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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콩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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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
도리닌사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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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의정부삽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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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참가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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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참가 투표
로글쏭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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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참가 했습니다
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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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완료
제임스킴피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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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sky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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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합니다
망치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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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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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로미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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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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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카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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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했습니다. 가족들도
절차가 좀 복잡하네요.
간소화할수 있으면 더 많은 서명에 좋을것 같습니다
마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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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제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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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Mt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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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운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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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Cbj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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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앵그리라이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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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흐르는강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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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슈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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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완료!! 어떤 공산당놈들이 자꾸 개x같은 법을 만들어내는거냐!! 95로 낮출거면 측정 rpm도 낮춰라!!
노랑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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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참가했습니다!
바타람 에서 응원합니다!
바화바포!
92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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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온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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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전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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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완료~
아재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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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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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위대한염봉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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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후원 완료했습니다
깜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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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블랙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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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천안바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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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Papap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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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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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LB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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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청풍명월
작성일
서명합니다!
물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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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완료
황승원서울티맥스530
작성일
서명 참가 완료
엘보사냥
작성일
서명합니다
triple
작성일
서명 완료
고돌이형
작성일
서명합니다
xmax91
작성일
서명합니다
바이크로하이웨이
작성일
서명 참가
이준현
작성일
서명합니다
바갸베스
작성일
서명합니다. 이륜차 운전자가 인간대우를 받는날까지
미친날개
작성일
서명완료
해적
작성일
서명합니다
드니버스
작성일
서명합니다
정대성
작성일
서명합니다
프라울
작성일
서명합니다.
소이퐁
작성일
서명합니다
대박이
작성일
서명합니다
촤촨
작성일
서명합니다.
b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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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nc70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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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깜돌이
작성일
서명 합니다
TRK502X
작성일
서명합니다.
달밤라이더
작성일
서명합니다. 화이팅합시다!!
타이가
작성일
서명 참가
갓정
작성일
서명 참가합니다.
동탄제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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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참가합니다
파랑쫄바지
작성일
서명참가합니다
여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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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참가합니다
Sweetsnails
작성일
서명합니다
잘브
작성일
서명참가했습니다.
rgv500
작성일
참가합니다.
목발디비공
작성일
서명합니다.
리듬
작성일
서명참가합니다.
굴마
작성일
서명합니다.
일산앵그리
작성일
서명 참가합니다. 이 현실이 정말 답답하네요.
쭈정뱅이
작성일
서명합니다
머흔회
작성일
서명 참가 했습니다.
바람만맞아
작성일
서명합니다
부릉부릉
작성일
서명합니다. 대국민적인 관심이 없다한들 자기들 맘대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탁상행정 졸속처리하는 환경부에 대해 정상적 행정처리를 촉구해야합니다
짝퉁라이더
작성일
서명참가완료
할리데이비슨
작성일
할리데이비슨 기흥은 이럴때 안나서고 뭐하고 있을까요?
가격 올리고 판매만 치중하는건가요? 반대의견 제출이라도 좀 하시지?
웨이드
작성일
서명합니다
Rs5라이더스
작성일
서명합니다
곽티스트
작성일
서명합니다. 아무런 이해없이 행정에 감정이 들어간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곽호승
작성일
서명 참여했습니다
요거킹
작성일
서명합니다!
RC51
작성일
서명 참가합니다.
힐링숲
작성일
서명 참가합니다.
남자는검빨
작성일
서명합니다!
박지수
작성일
서명 참가합니다
무왕도율
작성일
서명참가합니다
꿀둥이지쟐
작성일
서명 참가~
공돌이지니
작성일
서명합니다
grandbleu
작성일
서명합니다
Sasha
작성일
서명합니다.
빵듀
작성일
서명합니다.
포데로사
작성일
서명합니다
울트라짱가1
작성일
서명 참가했습니다.
싱아
작성일
서명 투표완료
파랑슬이
작성일
아니..진짜 왜 이리 다들 손놓고만 있는지.. 너무한다.. 다들 손가락이 없나..하..
김댕
작성일
서명 참가했습니다.
한딸랑
작성일
서명 참가
라온
작성일
서명 참가
라톡
작성일
서명참가 했습니다.
야끼
작성일
서명합니다
춘즈
작성일
서명합니다
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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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USTC
작성일
참가 했습니다
라이더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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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했습니다.
오늘도무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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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모토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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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
할리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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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바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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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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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Raen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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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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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웃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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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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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건들면난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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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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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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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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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했습니다.
피박의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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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십쇼~ 서명했습니다
라이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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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서명합니다.
타이틀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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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
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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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침착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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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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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참가합니다
흐르는강물처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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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다는 생각이지만 알고나서 바로 서명에 참가하였습니다. 화이팅~!
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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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서명합니다
비주류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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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랭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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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했습니다
앵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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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했습니다.
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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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완료
Raen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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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할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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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선거할 때 1표 1표가 소중하듯이 작은힘이 언젠간 큰힘이 됩니다.
For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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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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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참가했습니다
극대노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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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참가 완료
휘브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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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규제만 하려 하는군요. 서명합니다!!
스웨덴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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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유일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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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당처럼 정치를 하려하니 쯔쯔쯔
유후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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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변호사님 힘내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야옹부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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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좋은일 하십니다 응원할게요
HR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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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사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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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아닙니다 찬성입니다 잘못 눌럿어요 수정이 안되네요 ㅠㅜ
할리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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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입니다!!!
decem32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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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씻지않은남정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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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합니다.
lieber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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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할리마초
작성일
서명합니다
헬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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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멍쟁이삼촌
작성일
투표완료!
멍쟁이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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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안료!
jsa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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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Ljw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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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책방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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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라작
작성일
서명합니다!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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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상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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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fz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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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참가합니다.
히스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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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서명 참가 합니다.
워너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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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합니다
트리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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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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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광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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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힘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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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몽키버그P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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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합니다.
비오에스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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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밥뽀꼬
작성일
서명함니다
청파
작성일
서명합니다
여우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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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참가합니다~
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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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ltj6510
작성일
서명합니다
MATHGAKI
작성일
서명합니다
랙도루
작성일
서명합니다.
카이네
작성일
서명합니다
선달
작성일
서명,후원 합니다. 변호사님 화이팅 입니다!
tofu
작성일
서명합니다.
퍼플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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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모터스포츠
작성일
서명합니다
우범진
작성일
서명합니다
lurker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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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탁상행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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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붉은수달
작성일
서명합니다.
키망망
작성일
서명합니다
유연
작성일
서명합니다
LeeJG
작성일
서명합니다
호야
작성일
서명합니다!
진차이
작성일
꼭 막아야 합니다!
서명합니다
서풍부는날
작성일
서명합니다.
장용원
작성일
서명합니다!힘내세요~
서명
작성일
서명 합니다 늘 감사 파이팅!!
따숑
작성일
서명합니다
용이
작성일
서명햇습니다.언제나 응원합니다
갱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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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다른 스포츠카도 포함시키던가 멍청하게만 생각한 법..
jsa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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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지구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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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나드리스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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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참가 합니다.
불곰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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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했습니다
매리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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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했습니다
인천장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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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완료 감사합니다
카베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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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참가 합니다.
카트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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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밤엔 잘 타진 않지만 무더운 여름날에는 밤에만 탑니다. 보통 강화도 쪽으로 가곤 하는데 현재 갈 수 있는 방법은 48번 국도를 타고 가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그 덕분에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서 가야합니다.
만약 우회도로(김포한강로) 통행이 가능하다면 라이더들도 편하고, 김포 주민들도 조용하고 1석2조 일 것 같은데 말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은 95데시벨 같은 이상한 방법보단, 우선적으로 소음발생 민원이 많은 곳에 우회가 가능한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드림
작성일
서명합니다
두발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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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참가요~
jang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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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후마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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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또다른메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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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슬픔 입니다.
서명완료
영종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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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참가 완료.
조태오
작성일
서명 합니다
지겹다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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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합니다
싱그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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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달리는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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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mudoin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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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탑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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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크리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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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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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초보솔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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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서명완료
tankboy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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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참가합니다
로글쏭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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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글쏭라이더Tv
서명합니다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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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써구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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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였습니다!
우리들의 권리를 찾고 바람직한 문화를 제발 만들어 갑시다.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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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이륜자동차의 권리와 올바른인식개선 항상 노고에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돌아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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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제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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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을 위해 회원 가입 했습니다.
동동어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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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앵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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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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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동의합니다
RiderS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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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참가합니다.
헐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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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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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파운드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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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HAYABUSA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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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했습니다
스처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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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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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1o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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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참가
비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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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참가
팜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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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조씨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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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예전 미국과 FTA 체결때 대형바이크 수출입관련해서 고속도로 운행 등 점진적 개방 논의 되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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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거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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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슬픈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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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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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현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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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kmc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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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아롱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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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변호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합니다!!
Raen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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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자유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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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일방적인 이륜차 홀대정책에 결연히 반대합니다
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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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했습니다.
커브1250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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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완료
쏭스
작성일
서명합니다
rgv500
작성일
서명 합니다
290000KRW
작성일
서명합니다.
아수라발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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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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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연금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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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낭만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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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니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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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욜로노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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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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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황금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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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참가 투표완료입니다.
쏭쓰님
작성일
서명참가 투표완료입니다
c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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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참가합니다
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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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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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참가 합니다
oyalee
작성일
서명합니다
qwerty1298
작성일
서명합니다
맷돌돈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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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완료
먹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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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완료!! 화이팅
30만원뽀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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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후원 완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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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완료
모터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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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완료
김봉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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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크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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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합니다.
푸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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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참가 완료 했습니다.
종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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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멋으로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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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쥬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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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TheBB
작성일
서며합니다
말도 안되는 규정입니다 이럴거면 순정 95데시벨 이상 되는 바이크는 다 판매 금지 처분해야죠
그리고 사륜자동차는 놔두고 왜 바이크만??
프로노숙러
작성일
투표완료 했습니다.
바이크바둑이
작성일
현실성 없는 95데시벨이 아니 진짜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음 피해를 주는 데시벨을 규제안을 제시하는 것이 어떨지요...근거는 있어야 되겠지요.
벤전드스피릿
작성일
투표완료
슈퍼커플
작성일
서명 참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둥리
작성일
투표완료
KBNF
작성일
서명 참가했습니다. 불법 개조 시끄러운 배달오토바이들은 철저하게 잡아 없애고, 나머지 평범한 라이더들은 평화롭게 탈수 있으면 좋겠네요.
Daydeamer
작성일
서명합니다. 권리를 지킵시다.
Daydeamer
작성일
서명합니다
권리를 지킵시다!
강물
작성일
서명참가 및 후원활동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가 자동차강국인 대한민국을 이륜차후진국으로 만드는 원인입니다.
정부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의 입법례를 참고하고 이륜차업계와 라이더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건전한 이륜차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곰탱이
작성일
서명합니다
이따구
작성일
서명참가했습니다
떱팔
작성일
서명참가합니다
젊아
작성일
서명 참가합니다!!
킹스맨16
작성일
서명 합니다
만년초보
작성일
서명합니다.
토스트집
작성일
서명합니다
누구보다빠르게
작성일
서명완료
Sasha
작성일
서명합니다
공블링
작성일
서명 참가 꼭 부탁드립니다
공블링
작성일
서명 참가 꼭 부탁드립니다
타이가
작성일
서명합니다.
갓정
작성일
서명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작성일
서명합니다
woody
작성일
서명합니다
볼보
작성일
서명 합니다
키요옷
작성일
서명과 더불어 환경부에서 의견을 취득한다 하여 급하게 가입하여 댓글로 의견을 남겨 봅니다.
시대가 변하여 소음을 공해로 규정하여 여러 제도로 제제함 자체는 흐름에 동참할수 있겠으나, 오직 대형 이륜차에 대해서만이 95데시벨을 적용하겠다? 이건 법을 만드는 자들의 차별과 폭거입니다.
다수가 호소하기 때문에 소수가 희생하라?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지 무솔리니의 전체주의를 지향하지도 않았고 볼셰비즘의 레닌주의도 아니며 마오쩌둥 사상도 아닌데 대화로써 타협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민주주의를 정부기관에서 부정하는건 무슨 행위일까요?
사견은 차치하고, 소음민원에 대해 확실한 대안 방법으로95를 하려면 사륜차량도 똑같이 적용하던지 아니면 해서는 안되는 일이죠. 모든 차량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반면에 현행 95데시벨 측정 방식을 환경부는 일본과 동일한 방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일본에선 50cm뒤 풀스로틀 정지측정은 사문화 되어 주행소음만 측정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방식으로 발생한 소음만큼 엔진을 혹사시키며 주행하는 이륜차 자체가 없습니다. 이륜차 사륜차를 떠나 내연기관의 메카니즘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의지도 없으면서 졸속으로 만든 법안임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사륜차는 다수의 필수품 이기에 제외한건가요 아니면 대기업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제외한건가요?
실생활에서 이륜차에 의한 주택가 소음공해의 주범은 95%가 125cc 혹은 350cc 정도의 유상운송용 스쿠터에 불법으로 장착한 중국산 사제 머플러에 의해서 임으로, 보험가입 기준으로 유상운송용은 순정상태에서 절대로 배기구 튠을 금지하는 항목을 신설하면 될 일이고, 이것을 어긴것으로 단속시엔 100만원 정도의 과태료 폭탄을 추가하면 될것입니다. 유상운송용 이륜차에 배기구튜닝을 한 사업자 에게도 동일한 과태료를 적용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레저용의 경우 배기구 튜닝 후 소음기를 탈착하고 주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이 경우 역시 단속으로 전부 해결될 일입니다.
특정지역 에서 불법유턴을 반복하며 벌이는 폭주 역시 단속근거가 법에 명확히 있으므로 상시단속을 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환경부는 넘치는 민원처리를 단속으로 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본인들과 관계없는 서브컬쳐의 분야라 하여 억압하고 차별하겠다는 의지밖에 보이지 않는 행태이며, 아울러 앞서 환경부의 발언중 저배기를 타라, 전기바이크를 타라, 나같으면 이륜차 안탄다 같은 수준 미달의 발언은 그저 웃길 뿐이지만 현존 대배기량의 토크와 출력, 거리마일리지를 충족할수 있는 전기바이크가 존재한다면 그 역시 환경부는 라이더들에게 대체제로써 국가의 보조금과 함께 차량의 대차를 실시해야 하는것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국가로서 그리 해야함이 옳겠죠.
저녁에 퇴근하고 옆집에서 돌리는 진공청소기 소리도 민감한 자들에겐 소음이니 금지해야 하나요?
피곤에 지친 몸으로 잠을 청하려면, 윗집 아랫집 아기가 우는 소리에 깨서 잠을 뒤척이기도 하니 아이가 우는 소리도 강제로 못울게 해야하나요?
소음이란것을 문제 삼으려거든 최소한 인과나 논리가 명확한 제도라면 이해하겠습니다만, 다수결 이라는 정책의 수단에 불과한 행위를 민주주의로 착각하여 벌이는 본 이륜차만의 소음규제에 대해 이 곳이 독재국가인지 공산국가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순정상태의 대배기량 바이크의 소음을 그저 수치로써 공해취급 하는 불합리한 행위가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게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환경부 내연기관차 소음기준 95데시벨이 모두에게 납득되려면, 존재하는 모든 사륜차도 동일하게 적용하세요. 동일하게 50cm 풀악셀 측정으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륜 사륜 다륜등의 모든 내연기관 차량을 위 정지측정 방식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납득하겠습니다.
돈쥬
작성일
서명합니다
R1250GSA
작성일
완료입니다
냥냥이
작성일
서명 완료! 항상 화이팅입니다.
할리데이비슨
작성일
서명완료
구웨에
작성일
104.?? 으로 구변한거 그냥 아이들링상태로만 들어도 큽니다.
5천에서 104로 구변된 스포츠바이크가 16000까지 알피엠을 쓰면 5000x3이 아닌 몇십배는 더 크게 측정될겁니다.
당연히 밤에 그런 소리가 들리면 안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건 아니죠.
국가는 규제가 아닌 관리를,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범라이더
작성일
서명참가 완료
미르
작성일
코로나이후민원이나사고가 증가한원인은
초등학생한테물어봐도 알수있는건데
요즘레져로즐기는 라이더중 번호판없는걸
본적이없습니다 배기소음은때마다 검사를받아야하고
너무쉬운정답은있는데 굳이 전체다문제야라고하면
차도똑같은적용을하실건지의문입니다
makers
작성일
서명참가
RC51
작성일
서명참가합니다.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이륜차 라이더들을 차별하지말아주세요.
앵김
작성일
서명합니다
버스점프
작성일
이륜차를 무시하는 것에 강력 반대합니다.
huihui
작성일
서명합니다.
앤드유니크
작성일
자동차 관리법에 이륜차만 따로 기준이 있을수는 없는법.. 듣는이는 똑같은데.. 타은이만 따로 단속겠다? 104데시벨 자동차니 통과. 96데시벨 바이크에.. 벌금 내시오! 어느 멍청한 넘 생각인지..
도진이
작성일
서명합니다
쿵쓰
작성일
서명합니다
체스
작성일
서명합니다!!
아우토반질주
작성일
서명합니다.
고돌이형
작성일
서명합니다
라이언
작성일
서명합니다
음양화평지인
작성일
서명합니다
Lks112
작성일
서명합니다.
국내 최대 바이크 카페마저도 이 말이 안되는 법안에 분탕질을치며 이간질하는 마당에 이것마저 허용된다면 바이크 탈 이유가 없죠.
소음이 시끄러운건 그 사람 개인의 행위이지 이륜차가 싸잡아 당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며
적용할수 있는, 개정할수 있는 법안들이 있음에도 불구, 이건 온전히 도로를 다니지 말라는 정책이랑 똑같다 생각합니다 차별규제 반대합니다
호적수
작성일
서명했습니다
할리마초
작성일
서명합니다
자동차는 되고 이륜자동차? 라서 않되고... 선진국에서 이런 법이 시행되고 있는 자체가 후진국이네요 참으로 슬픔니다
배달하시는 분들도 힘들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배달 오토바이가 아닌 배달 자동차로 바뀌었음 좋겠네요 그렇게 되면 전부 해결 될것을...
자연적으로 현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것들이 한 방에 해결될것 같은데요 ㅎㅎ
지금 이럴때일수록 우리나라 수잎 바이크 업체들도 함께 나서주면 고마울텐데 바쁘게 바이크 판매 하시나 휴~~~
배렉무릉도원
작성일
서명참가했습니다
CAVOK
작성일
서명참가했습니다
스누마회장김완호
작성일
서명 참가 완료입니다
삼촌
작성일
,서명합니다
레인저75
작성일
서명 참가했습니다.
박쭁
작성일
서명 참가했습니다.
메모라이더
작성일
서명 참가했습니다.
앙두까띠
작성일
참여완료
케빈
작성일
서명완료
두둥
작성일
서명완료
홍이
작성일
서명참가 완료했습니다
Shreddy
작성일
서명 완료 했습니다
이카루스
작성일
서명완료
강시
작성일
서명합니다.
머드스키퍼
작성일
서명합니다^^
거북이는빨라
작성일
서명합니다
hhyunba
작성일
서명 완료했습니다
바이크커브
작성일
서명완료했습니다
변호사님 고생많으십니다
Steve
작성일
서명하였습니다
메버릭73
작성일
서명 참가 했습니다.
제트까스
작성일
서명 참가 했습니다.
할리마뜰
작성일
서명 등록했어요
croxing
작성일
서명참가했습니다. 힘냅시다!
보통시민
작성일
서명합니다.
쿤타치
작성일
서명합니다
바이올렛
작성일
서명합니다.
늑대마루
작성일
서명합니다
따미
작성일
1. 왜 모든 내연기관차에 대한 행정이 아닌 이륜차만 공격한 행정인가.
2. 그럼 이륜차 타지 마라? 이 공무원 퇴출 시키세요. 이런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에게 나라일을 왜 맡겨요?
3. 지금 세계적으로 시도를 하지 않는(시도 했다가도 폐지한) 이륜차 전면 번호판 얘기 꺼내고 시간 허비할때 후면 번호판 단속하는 곳에선 과속 신호위반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단속을 해야지 무조건 못타게 하는건 무능한 자들의 변명이고 나 무식하다를 들어내놓고 티 내는 겁니다.
4. 무분별한 소음 발생 원인을 잡아야지 모든 이륜차 운전자를 제압하는건 공산국가 입니다.
5. 사륜차 시끄러운건 어찌 잡을건가. 버스,트럭들 밤에 갈때도 아파트 전체에 울려퍼집니다. 저게 버스인가 기관차인가...근데 사람들은 그건 그냥 넘어간다? 바이크는 만만해서? 건들기 좋아서?
6. 아반데 N 팝콘 배기는 합법으로 해놓고 그보다 못한 이륜차들까지 다 싸잡아 못타고 다니게 한다? 정말 시끄럽게 튜닝하고 풀 악셀 하는 이륜차는 일부다.
7. 사륜차는 시끄러운 경우가 적다?. 그럼 적은 차라도 단속을 철저히 하던지 차들도 95데이벨 넘으면 못다니게 같이 단속하라.
8. 당신들의 행정에 민망함은 없는지, 억지스러움은 없는지 ? 그저 민원 좀 줄어들게 하고 싶어서?
9. 다른 국가들 중에 이런 나라가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10. 우리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는지 물어봐 주세요. 소수라고, 작다고 무시하고 억압하고, 제네시스가 경차 무시하고 함부로 하듯, 버스나 대형트럭이 승용차들 무시하고 들이 밀듯, 당신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웨이드
작성일
서명합니다
질풍가도
작성일
사륜차량의 소음이 더큰 차량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륜차는 구조상 외부엔진이 노출되어 소음의 기준이 다른점
데시벨 측정방법이 전세계 어는곳보다 고전방식으로 측정하는점
점점 더 후진국보다도 못하 취급을 받는 라이더문화가 바뀌길 바랍니다 ㅠ
지금 이대로 데시벨 외에 높은데시벨 바이크를 단속하시길 바랍니다
산야수
작성일
서명참여했습니다.
최고출력의75%가 되었건, 5,000rpm이 되었건
정차상태 50cm에서 소음 측정하는 나라는 저희 나라 밖에 없을걸요!
행로
작성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합니다
이륜차 사용자들과 업체들간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안은 전형적인 닥상행정 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히 반대 합니다
리얼가젯
작성일
서명합니다-!
토마
작성일
서명합니다!
알파
작성일
서명합니다
세인트버나드
작성일
서명합니다.
하늘빛이
작성일
서명합니다
LeeJG
작성일
서명합니다
바로잡자
작성일
서명합니다 이제 이 내용을 접하게 되었네요.동호회 같은데 공유합시다 라이더분들 알 권리가 있습니다.
남해보스닌자
작성일
서명합니다
거부기
작성일
서명했구요 제발 현실성있는 제도가 나오길 바랍니다
랭크1
작성일
서명합니다
농부다요
작성일
서명합니다
무대뽀
작성일
서명완료~~
브루탈맨
작성일
서명완료 했습니다....
네모타이
작성일
상식을 벗어난 환경부의 행정 수준에 정말 탄식밖에 안나옵니다.
보짱
작성일
참가 합니다
뇨냥
작성일
서명 참가 했습니다
신이다
작성일
서명합니다
무풍자
작성일
서명 합니다,,
부산지방검찰총장
작성일
서명완료
성추니
작성일
서명합니다
김해바린이
작성일
서명합니다
영등포장씨
작성일
서명합니다
무뿌
작성일
서명참가
멍산
작성일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지나가는 소리에 고개 돌아갈 정도로 굉음 내는것들 저도 무척이나 싫습니다. 하지만 전체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무시하는건 참을 수가 없네요..
아크로마스터
작성일
서명 참가 했습니다!!!
날로먹은사과
작성일
서명합니다
키나
작성일
참가했습니다!
거뭉이
작성일
서명합니다
목숨을걸어라
작성일
서명합니다
nikangneakang
작성일
서명합니다ㆍ
단팥빵
작성일
서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Jackson
작성일
서명합니다.
자유의권리
작성일
서명합니다.
준이랑께
작성일
서명합니다.
ara아라
작성일
서명합니다
앵그리토모토
작성일
서명합니다.
서기
작성일
너무 수고많으셔요
서명 참가하고갑니다
봉지박
작성일
수고많으 십니다
서명합니다
알씨매직
작성일
서명완료!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잘 해쳐나갈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합니다.
서산스천맨
작성일
서명합니다!
원생이
작성일
서명합니다.
TTUNBA
작성일
서명합니다.
보안관
작성일
서명합니다
까뮤
작성일
서명 및 참가완료 했습니다!
카미유
작성일
서명합니다!!!!
햇빤
작성일
서명 참가 했습니다.
제주브아
작성일
서명 참가했습니다.
nemo76
작성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ㅠㅠ
회원 가입하고 서명 했습니다.
mudoin83
작성일
서명 참가
노마
작성일
서명 참가했습니다.
블랙탄
작성일
서명 참가합니다.
사마7
작성일
서명 참가합니다
하늘땅
작성일
서명참가합니다
공또건
작성일
서명참가합니다
앵그리바이커
작성일
서명완료
소마0076
작성일
서명완료
modus
작성일
서명 완료!
쿵쓰
작성일
서명합니다
걸어가는감자
작성일
서명합니다.
확쳐벌라
작성일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작성일
서명합니다
andro제트
작성일
투표가완료되었습니다.
팔팔삼린이
작성일
서명합니다
ZX10R
작성일
서명합니다.
대박이
작성일
서명합니다
키웨스트
작성일
서명합니다.
쿨피쉬
작성일
서명 참여했습니다.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진진
작성일
서명 참여합니다^^ 수고하세요
황씨야
작성일
서명참여합니다
이솝우화
작성일
서명에 참여합니다.
KHTG
작성일
서명합니다~
두비두밥
작성일
서명합니다!!
딸라뽕따이
작성일
서명합니다
부사바린이
작성일
투표했습니당
스습라이더
작성일
서명합니다.
주니
작성일
말이야 방구야? 환경부 방구소리가 95데시벨보다 높다
미들잔차
작성일
투표했습니다 환경부를 야단처주세요 너무 어이없네요
푸른달팽이
작성일
시위라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킹리치
작성일
서명 참가 합니다! 같은 세금 내는거 스트레스좀 덜받고 싶습니다ㅜ
kj2kp
작성일
참가 완료 입니다 !
할리달려라
작성일
서명참가완료했습니다
광주육반이
작성일
서명합니다!!!
붸팔타는남자
작성일
서명참가완료했습니다
스고현
작성일
저도 서명 동참요
파랑쫄바지
작성일
95데시벨 반대운동 서명합니다
담여수
작성일
서명합니다
독도
작성일
서명 합니다
토이아빠
작성일
서명합니다.
할리타는곰탱이
작성일
서명합니다
붉은돼지
작성일
서명합니다
이천RS1250
작성일
우리나라도 바이크에 대한 문화가 좋아지길 바랍니다.
서명합니다
성빈아빠
작성일
서명참가합니다
지민
작성일
서명합니다!
고슴도치
작성일
서명참가 합니다
고슴도치
작성일
서명참가합니다
갓구운식빵
작성일
서명합니다!!!
미니슈가
작성일
서명합니다!
토우
작성일
서명합니다!
동짜몽형
작성일
서명합니다!
요로쿠
작성일
서명합니다.
동참이요
작성일
서명합니다
RunGomting
작성일
불합리한 소음 규제! 서명합니다.
강시
작성일
서명합니다.
박닝닝
작성일
서명했습니다
세비
작성일
서명참가 했습니다.
공돌이지니
작성일
서명합니다
콩이
작성일
서명참가 눌렀어요!
ethos
작성일
행정 폭주족의 광기를 멈춰야한다. 사륜 이륜 동일 적용할 일을 이륜에만 차별 적용한 탁상행정 규탄한다!
Mt07
작성일
서명합니다
터미네이터
작성일
서명했습니다
제이디
작성일
서명완료~후원 참가 완료~
불합리함에 물러서지 말고 스스로 권리를 찾어 합니다
라이더제이팡
작성일
서명 참가 후원 완료. 고생이 많으세요
와이비와
작성일
서명합니다.
도랏맨
작성일
회원가입 서명 완료
우너
작성일
서명합니다
믜미밍
작성일
서명합니다
날마다좋은날
작성일
서명합니다!!
RC51
작성일
서명합니다.
jang2504
작성일
서명합니다!
관악산라이더
작성일
서명합니다
아꾸비
작성일
서명합니다.
sa1mon
작성일
서명합니다
태희아빠
작성일
서명완료
이따구
작성일
서명합니다
Bacara
작성일
서명합니다
멘탈리스트박
작성일
완료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행인5
작성일
서명합니다
크리스지니
작성일
서명했습니다~
Kingsihyeon
작성일
서명했습니다
백돌이
작성일
서명합니다.
버서커
작성일
서명 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나오는대로 만드는 법은 참 대단하네요 적어도 대안을 낼꺼면 본인들도 그것에 대해서 공부와 정보정도는 알아보고 해야지 그냥 하는꼴이 참 ㅎㅎ
파탄
작성일
서명 합니다.~!!!
라이더1234
작성일
서명합니다
라이더희야
작성일
서명합니다.
상도동라이더
작성일
서명합니다
닌자라이더
작성일
서명합니다
komh789
작성일
서명합니다
카페인
작성일
서명합니다
Kym9093
작성일
서명합니다.
Kym9093
작성일
서명합니다.
R보7
작성일
서명 합니다.
과수원
작성일
서명 했습니다.
둑꺼비
작성일
서명합니다.
중2라이더
작성일
서명합니다
청주R6
작성일
서명했습니다
김정국
작성일
개정반대합니다
이걸지금봤네
작성일
응원합니다 앵그리라이더
까사링고
작성일
응원합니다. 서명했습니다.
육현의마술사
작성일
서명참가
완주라이더
작성일
서명참가
응원합니다 화이팅~~~
잠잘
작성일
서명했습니다.
nicekiller
작성일
서명 동참합니다
쩡대장
작성일
서명합니다
dlgowo
작성일
서명합니다
죽빵
작성일
서명참가했습니다
TTUNBA
작성일
서명참가
수중침투
작성일
늦었지만 서명에 참가합니다
어드리
작성일
서명참가완료
분명 소음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륜적으로 전부를 제제하는 것은 공산주의나 다름없으며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로 어느날 갑자기 이러한 제제를 가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입니다
어느사람들은 그럴겁니다. 그럼 시끄러운 나는 기본권 침해 당하지 않는거냐고, 물론입니다. 시끄럽지 않을 권리 있죠
그러나, 나라에서 이러한 제제를 할때엔 당연히 채찍이 온다면 당근도 와야합니다.
왜 공용촉매가 안됩니까? 왜 공용 소음기가 안되나요? 이러한 말이 안되는 법안만 내놓으면서 이륜차 개발? 개나주십쇼
해당 촉매나 소음기를 끼면 기존보다 훨씬 조용하고, 일부 소음기 장착한 상태로 구변후에 제거하는 사람들은 머플러를 몰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
정기 구변이나 또는 기한을 정하여 본인 배기구사진 찍어 제출, 또는 검사소에서 확인 등등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편하게 법안을 만들면 됩니다. 이륜차 담당자들? 니네는 오토바이도 안몰아봤겠죠?
전기스쿠터로 얼매나 해드실려고 하는지 몰라도, 전기?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시길 바랍니다 환경부 이륜차 담당자들!
태기
작성일
서명합니다
권용주
작성일
서명완료
독랑
작성일
서명 하였습니다.
티맥이오너
작성일
서명합니다
ROKnavy
작성일
서명했읍니다.
상업이
작성일
서명합니다
서기라
작성일
작은 발걸음이 시작이기를 바래 봅니다
상추감자
작성일
서명합니다.
부산총각
작성일
서명합니다.
별의파편
작성일
지난 번 서부로 덕분에 잘 다니고 있어요. 소음규제도 참여합니다.
우드스탁맨
작성일
고생하십니다.서명합니다
쟈니아일랜드
작성일
서명합니다!!
kimssome
작성일
서명 완료 했습니다
환경부장관
작성일
서명 완료!
서한비
작성일
t서명 완료
철수
작성일
서명합니다.
뭉뭉이
작성일
서명 투표했습니다.
황금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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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구매완료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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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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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sabzaroo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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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차카게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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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마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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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라미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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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휴먼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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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람보를이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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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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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道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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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웃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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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웃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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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웃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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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웃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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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평양탱커장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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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바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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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합니다.
화이팅~
어디든떠나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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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dnkf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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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멋진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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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제발 현실에 맞게 법 좀 똑바로 만듭시데이 ㅠㅠ
부산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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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riderY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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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불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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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참가했습니다!!!
처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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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랜드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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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abb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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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륜차를 소유하게 되면 법이 선진국처럼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여 그대들은 각성하라!!!
감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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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했어요~~~~
amat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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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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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했습니다
8f9f08a9초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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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이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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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합니다
김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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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했습니다
꼬북이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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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9d7809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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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느린청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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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음 규제 반대합니다
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