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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했습니다.
| 기타 [국민동의청원]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뺑소니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 및 파렴치한 음주운전 살인자들의 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 | 참여자수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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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취지 1월 20일 새벽 0시 20분쯤, 인천 서구 OO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씨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파손된 차량을 몰아 500m 가량 주행했습니다. 이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 분석을 통해 A씨 동선을 파악하고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습니다. 뉴스에는 하루에도 음주와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을 2번 죽이는 일임을 뻔히 알면서도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에 대한 판결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번도 안한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한 사람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창호법”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한 강력한 법이지만 아직 무기징역은 커녕 솜방망이 판결만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피해자가 더 발생되어야...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무기징역으로 죽어야 살인자들이 처벌을 제대로 받을까요? 피해자 가족들은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부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임이 분명합니다. 음주운전 가해자들은 평소처럼 자유롭게 생활을 한다는 것 차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죽은 피해자는 무슨 죄 입니까?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뺑소니까지 저지른 파렴치한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이렇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청원의 내용 왜 ! 음주운전에 대한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는 걸까요? 수없이 쏟아지는 음주운전 관련된 사망,사고들만 보더라도 하루 빨리 조속히 법 개정이 되는게 정상 아닌가요? 피해자는 사망 또는 병원에서 힘들게 고통속에 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음주운전 가해자는 왜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니..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음주운전으로 누군가를 다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순간 살인미수 아닙니까? 미필적 고의에 대한 부분이 적용되서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는데, 오히려 심신미약? '사'로 끝나는 고위급들은 유명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집행유에? 벌금?? 이게 2023년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맞습니까? 이런 처벌이 정상인가요?? 가해자 인권만 중시하고 피해자는 어떻게 되던지 상관 없나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와 고통속에 힘든 나날을 보내며... 잊지 못할 슬픔에 하루 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악몽속에서 살고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망하는 일에 도주하는 파렴치한 뺑소니 범죄들이 판을 치는데도, 법은 가해자를 위해 , 가해자를 위한 범법자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듯 변호, 수사, 법 적용, 보험 등 전부 가해자 편인 듯 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는데, 이게 평등인가요? 공평한가요? 피해자는 계속 피해만 쌓이고 그 어떤 판례를 찾아봐도 무기징역이 나온 사례가 없다는 부분에 한번 더 놀랐습니다. 음주운전 범죄자들에 대한 법 개정을 조속히 또 간절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1) 직업, 권력 기준에 의거하지 않고 모든 음주운전 범죄좌들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주세요. 2) 면허취소, 사망사고, 뺑소니등 파렴치하고 악랄한 범죄자들은 선처 없이 무기징역으로 엄벌에 처해주세요. 3) 음주운전 범죄자들은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양형 기준이 너무 우습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게 아니고, 당연한 처벌을 해달라는 겁니다.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면 쉬운 일인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음주운전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싹 뜯어고쳐 주시길 촉구합니다. 출처 : 국회 국민동의청원 페이지 서명하는 곳 : 아래 '링크'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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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댓글
마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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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완료
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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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쿵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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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다잘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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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im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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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마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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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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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즐거운인생을위하여
작성일
서명합니다
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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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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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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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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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알파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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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려 했으나 해당기간 내 5만명 서명을 받지 못해 청원이 종료 되었다 합니다.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촤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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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달리는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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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서명합니다.
웃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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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백곰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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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살인 행위 입니다
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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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jsa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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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할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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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잇
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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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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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고기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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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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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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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바로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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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둑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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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백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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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상도동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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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앵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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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초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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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웃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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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라이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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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인성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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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휴먼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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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주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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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평양탱커장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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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송가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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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불곰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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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랜드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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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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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였습니다.
웨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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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비주류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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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반짝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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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 오토바이를 탄다는것은 주위에서 위험하다고합니다. 왜냐면 너가 아무리 안전운전해도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너를 박을지 모른다가 주된 이유입니다. 지금 서명한 내용이 바로 딱 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철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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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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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로 술을 담궈야 없어지려나 싶습니다.
스누마회장김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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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완료
8f9f08a9초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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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음주운전은 하질맙시다. 서명합니다
simple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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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ZX1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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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라이래더
작성일
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