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거부 사례 보일 때 마다 틈틈히 민원을 넣어보는 중인데 제가 알기론
1. 행정청에 관리감독 요청 2. 주차권확인소 제기 등의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슴다

과거, 종로구 관내 부설주차장 주차거부 민원을 신청했을 때 수용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가물가물..)
담당 주무관이 잘 모르는 걸 보니 종로구청 담당 주무관이 바뀌었나 보네용

민원을 넣으시면 담담 주무관이 검토 후 수용 혹은 불수용되며

수용이 될 경우 근거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하게 되는데

법령이 있다 하여도 법령을 주무관이 재량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같은 사안이라하여도 지자체마다 관점이 제각각입니다

수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왠만해선 과태료 등의 행정청의 처분이 이루어 지는 경우는 잘 없고, 100중 99는 단순 계도조치에서 그치게 되는 거 같습니당

저 건축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저도 같이 민원을 넣어보겠슴다

댓글 감사합니다.
동묘앞역 앞에 있는 시즌빌딩입니다.
주소는 서울 종로구 지봉로 19 입니다.
감사합니다!

바튜매에도 올리신 글에 댓글 남겼었는데

답변이 도착하였네용

답변일시
2024-09-23 17:56:35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우리 구 행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우리 구 창신동 xxx xx 외 2필지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관련하여 이륜차 주차 거부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신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 먼저, 해당 부설주차장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으신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주차장법」에 따르면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본 민원사항을 통보하고 민원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4. 아울러, 유사한 민원이 지속될 경우, 「주차장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건축과(담당 xxx, ☎xxx)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