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싱
작성일
소송하신다면 전 무조건 참가하겠습니다!
| 통행금지 Re: 부산 강변대로 이륜차 통행허용 소송을 해볼까요??? 찬성하시는 부산경남지역 라이더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소송 진행할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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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로에 고속도로 진입로가 있다는걸 빼면 의정부 서부로 통행금지 사유와 비슷해보이네요 > > 위에 머싱 님이 남겨주신 글을 종합해보면, 부산 강변대로는 원래 이륜차 통행이 허용되는 일반국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륜차 통행을 쟁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아보입니다(서부로 처럼). 다만, 위 글을 보면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보이는데, 소송의 난이도는 의정부 서부로 때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경찰청은 경찰서장에 비해서 훨씬 큰 재량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