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라이더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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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한번씩 생각하는 이슈인데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전거이용촉진법 등을 참고해서, 이륜차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보겠습니다!
| 기타 이륜차 차별금지법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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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올라오는 신고글이나 거의 소송하는 내용을보면 이륜차라서 안된다 막는다가 거의 대부분 인것같은데 헌법에도 개인이동수단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는것같은데 이륜차라서 주차장 도로 심지어 회사 출퇴근까지 막는건 너무하다 생각되네요
어럅겠지만 차라리 이륜차 몇씨씨 이상은 4륜차량과 차별할수 없다는 법을 만들수 있다면 주차문제나 출입금지같은건 막을수 있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