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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기준 91명 신청)95데시벨 초과 이륜차 북악스카이웨이(팔각정 일대) 통행금지 취소소송 참가인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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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2024-01-02 14:12:16

    95데시벨 초과 이륜차에 대하여  9시부터 경복궁 방면에서 팔각정 올라가는 길의 통행이 12일부터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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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각정 길을 되찾기 위한 소송에 참가하실 라이더분들을 모집합니다.

     

    <소송참가신청주소> 

    https://jieumlaw3.webmaker21.kr/lawsuit/receipt?viewMode=view&idx=1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지음 

     

    현행법상 합법인 이륜차에 대한 전면 통행금지는 위법한 처분입니다.

     

    앵그리라이더는 2023 7 5 광명시장을 상대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고시 처분 취소소송' 제기했고 광명시는 95데시벨 초과 이륜차 통행금지 고시를 철회했습니다.

     

    앵그리라이더는 서부로 통행금지 해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저지  승리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싸우겠습니다.

    <청주시> 현재 청주시장을 상대로 소송 진행중입니다. -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2852

    <종로구> 지난 11 16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행정예고 하였고,

    24 12일부터 아래 지역에서 95데시벨 초과 이륜차의 운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르면 야간에 95데시벨 초과 이륜차를 몰고 경복국방면에서 팔각정에 올라 가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앵그리라이더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종로구의 위법 부당한 고시를 무효화시키고자 합니다.


    앞서 라이더 여러분들께서 앵그리라이더에 힘을 실어주신 결과 환경부의 배기소음 기준 95데시벨로 강화안을 막아낸  있습니다.

    환경부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수용함에 따라 현행법상 배기소음기준은 여전히 105데시벨입니다.

    따라서 95데시벨을 기준으로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모쪼록 라이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뒷받침 되어야 앵그리라이더도 전국적으로 소송을 이어갈  있습니다.

    참가 방법 안내(아래 네이버스토어에서 소송비용 결제하시면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하게 됩니다).

    참가비용은 3만원, 5만원  참가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1.종로구 참여방법 - 온라인소송참가신청

    https://jieumlaw3.webmaker21.kr/lawsuit/receipt?viewMode=view&idx=1 

    ‘공동대응 플랫폼’ 앵그리라이더 홈페이지 주소


    2.종로구 참여방법 - 계좌입금(계좌이체후 비밀댓글로 성함, 연락처, 주소, 소송참여금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918-910010-85404 예금주 법무법인 지음


     

    소송참여 바로가기

    https://jieumlaw3.webmaker21.kr/lawsuit/receipt?viewMode=view&idx=1 


     

    공짜로 권리를 얻을 방법은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참가 신청 인원 수는 매일 앵그리라이더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참여인단현황 : 총 91명 
    1. 김*헌 8408
    2. 홍*명 3521
    3. 이*동 8658
    4. 안*현 6456
    5. 서*민 3948
    6. 황*성 3257
    7. 송*웅 3433
    8. 현*수 2470
    9. 오*섭 8452
    10. 김*길 0938
    11. 김*희 8202
    12. 정*하 0847
    13. 정*균 4128
    14. 한*협 5486
    15. 허*준 7633
    16. 김*형 4521
    17. 김*규 7480
    18. 김*민 1321
    19. 조*원 2671
    20. 양*모 6312
    21. 한*민 7061
    22. 손*원 1024
    23. 박*화 2644
    24. 최*석 1998
    25. 김*석 5792
    26. 김*호 7182
    27. 손*송 2001
    28. 최*천 0019
    29. 윤*환 5367
    30. 정*엽 8915
    31. 이*범 8221
    32. 김*범 3429
    33. 김*익 9892
    34. 신*우 2610
    35 최*헌 6159
    36 이*만 2867
    37 김*영 1741
    38 원*연 0186
    39 박*화 3514
    40 서*교 5716 
    41 박*영 6804
    42 서*수 4237
    43 양*철 0112
    44. 김*숙 0625
    45. 임*랑 9315
    46. 정*우 0316 
    47. 양*용 5357
    48. 박*원 0378
    49. 이*준 5310
    50. 강*성 9121
    51. 김*률3653
    52. 남*현 5993
    53. 전*영 0800
    54. 최*준 9784
    55. 전*성 1171
    56. 이*우 3745
    57. 양*현 1396
    58. 김*환 4827 
    59. 고*현 9949
    60. 노*찬 8690
    61. 홍*성 4221
    62. 송*용 1118
    63. 김*국 0447 
    64. 박*현 0526  
    65. 김*범 7369  
    66. 한*협 5486
    67. 우*호 9944 
    68. 김*길 0938 
    69. 설*기 
    70. 남*우
    71. 김*운
    72. 이*헌
    73. 조*대
    74. 김*진
    75. 김*현
    76. 최*준
    77. 윤*호
    78. 김*별
    79. 김*영
    80. 김*원
    81. 최*봄
    82. 신*수
    83. 김*주
    84. 이*늘
    85. 현*환
    86. 이*상
    87. 이*경
    88. 최*욱
    89. 권*현
    90. 이*준
    91. 정*철

    등록된 댓글

    스누마회장김완호 작성일

    2024-01-02 이호영 변호사님의 영상 보고 참여합니다

    관리자 작성일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