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모
작성일
서울시 강 남구 일원동 삼성병원앞 왕복8차선 송파구와의 경계지점 양재대로 끝단 통행제한 매우 불편합니다. 수서역 삼성병원 대형아파트단지 먹자골목 밀집지역이라 자주 통행하는데 단속당하니 억울합니다
| [함께 해요] 앵그리라이더 진행 중인 활동들 | |
|---|---|
|
|
|
지난 4월 1일, 서부로 개통은 라이더들이 의지와 행동으로 성취한 기념비적인 첫 번째 승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처럼 “바꾸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앵그라이더는 앞으로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시작하려고합니다. 지금도 도로 위에서는 이륜차를 핍박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핍박과 차별에 그냥 순응하지 않고, 라이더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되찾기 위한 실천을 아래와 같이 진행 중입니다. 아래 실천들은 기존의 단순 서명참가 등과 달리 법적 대응도 불사하는 ‘당사자 참가’입니다. 따라서 향후 소송이 제기되면 정식으로 원고 명단에 올라가게 됩니다(당사자 공식 참가 하시는 분들에게 앵그리라이더 공식 티셔츠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①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철회 요구 당사자 참가 도로위 소음은 ‘관리’돼야 합니다. 소음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국민이 없어야합니다. 다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애먼 라이더들만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환경부의 일방적 시행규칙은 철회 돼야 합니다. 앞서 입법예고기간 동안 앵그리라이더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고, 향후 행정소송 등 단계별로 적절한 대응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 https://www.youtube.com/watch?v=IoRBl75YYW4&t=81s
② 광명시 95dB 초과 이륜차 야간 운행제한 철회 당사자 참가 광명시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야시간대(오후 8시~익일 오전 6시) 광명시 도로에 진입하면 불법주행으로 간주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재산권과 도로 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환경부의 잘못된 고시에 따른 광명시의 잘못된 행정의 철회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③ 신촌 연세로 이륜차 통행청원인단 당사자 참가 지난해 1월 신촌 연세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임시해제됐습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모든 교통수단 통행을 허용한다면서, 이륜차만 콕 찝어 통행을 금지 시켰습니다. 명백한 차별행정입니다. 향후 9월 행정당국은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완전해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의견서 제출, 국회의원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이륜차 또한 ‘청춘의 도로’ 연세로를 달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④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취소소송 당사자 참가
보령해저터널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입니다. 하지만 보령경찰서장이 이륜차 통행금지처분을 했습니다. 앵그리라이더는 지역 라이더 50여분을 모아서 의정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달 4월 20일 첫 재판이 진행됩니다. 의정부 서부로 재판 2라운드라 할 수 있습니다. 보령해저터널은 비단 대전, 충남, 세종, 충북 지역민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이더 누구나 투어 중에 보령해저터널에 진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보령해저터널을 통행하다가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는 라이더들이 전국적으로 100여건 이상 속출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6035100063?input=1195m
이처럼 보령해저터널 통행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라이더들의 문제입니다. 기존 소송은 지역에 계신 라이더들이 모여서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제 전국에 있는 라이더들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취소소송에 당사자 참가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추가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앵그리라이더가 진행 중인 4대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주십시오. 라이더들의 관심과 참여가 앵그리라이더의 유일한 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