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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세 무역장벽 미국 압박요청 가능한 능력자 있을까요?
    • 작성자

      91b60943

    • 작성일

      2025-04-09 15:49:21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을 금지하는 한국 도로교통법에 대해 미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미국 이륜차 업계의 한국 시장 접근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4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최근 오토바이 소음기준 완화와 관련해선 진전이 이뤄졌지만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 금지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속도로에서 대형 오토바이는 가볍고 작은 오토바이와 같은 안전 우려가 제기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처럼)고속도로에서 대형 오토바이 주행을 허용하도록 한국에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 보고서를 매년 3월 말 의회에 제출한다.


    미국이 오토바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에도 고속도로 주행 금지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예전기사이긴한데

    한미 관세 관련 이슈가 나오는 요즘

    미국에서 요 문제는 꼭 좀 다시꺼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자체적으로 수십년 노력해도 방법이없으니 외세의 힘이라도 빌려야,,,


    고속도로 전용도로 통행 

    미 무역대표부에 제보 가능한분 제보좀 해주세요

    트럼프가 압박하면 뚫릴지도 모르잖아요? 


    등록된 댓글

    앵그리라이더이호영 작성일

    할리데이비슨이 힘써주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