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사고의 배상 빛 처벌이 엄격해지기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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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보니 4월에 출근도중 신호위반 트럭과 정면추돌해 아직까지 병원신세를 지고 있네요... 진단서상 16주... 실질적 입원 23주차..... 미국에서 형법학 석사 취득 하시고 미국계 글로벌 기업 대표이사를 역임하신분이 병문안 오셔서 상태.보시더니... 한극은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 하시네요.. 미국 같으면 배상이 한국돈으로 10억부터 시작이라고.... 그말씀을 들어보니.. 우리나라 교통문화기 빌전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인갓 같더라구요... 100% 중과실.사고내도 형사합의 안될 경우 몇백만원 벌금 또는 징역 1-2년 살고나오면 끝나니.... 우리나리도 미국처럼 형사 배상이 정신적인 부분까지 해서 포괄적으로 대폭 늘어나면 좋겠네요.... 그래야 교통법규 더 지키고 교통문화가 발전하지 않을까요.. 재판부 지정된거 보니 기일 잡힐텐데.... 엄벌 탄원서 제출하고 스윽.. 다녀와봐야겠네요.. 아직 목소리도 들어보지 못한 가해자가 뭐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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