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데시벨 초과 이륜차에 대하여 밤 9시부터 경복궁 방면에서 팔각정 올라가는 길의 통행이 1월2일부터 금지됐습니다. 

 

팔각정 길을 되찾기 위한 소송에 참가하실 라이더분들을 모집합니다.

 

<소송참가신청주소> 

https://smartstore.naver.com/jieumlaw/products/9681474105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지음 

 

현행법상 합법인 이륜차에 대한 전면 통행금지는 위법한 처분입니다.

 

앵그리라이더는 2023년 7월 5일 광명시장을 상대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고시 처분 취소소송'를 제기했고 광명시는 95데시벨 초과 이륜차 통행금지 고시를 철회했습니다.

 

앵그리라이더는 서부로 통행금지 해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저지 등 승리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싸우겠습니다.

<청주시>는 현재 청주시장을 상대로 소송 진행중입니다. -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2852

<종로구>는 지난 11월 16일,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행정예고 하였고,

24년 1월2일부터 아래 지역에서 95데시벨 초과 이륜차의 운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르면 야간에 95데시벨 초과 이륜차를 몰고 경복국방면에서 팔각정에 올라 가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앵그리라이더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종로구의 위법 부당한 고시를 무효화시키고자 합니다.

앞서 라이더 여러분들께서 앵그리라이더에 힘을 실어주신 결과 환경부의 배기소음 기준 95데시벨로 강화안을 막아낸 바 있습니다.

환경부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수용함에 따라 현행법상 배기소음기준은 여전히 105데시벨입니다.

따라서 95데시벨을 기준으로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모쪼록 라이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뒷받침 되어야 앵그리라이더도 전국적으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참가 방법 안내(아래 네이버스토어에서 소송비용 결제하시면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하게 됩니다).

참가비용은 3만원, 5만원 등 참가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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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응 플랫폼’ 앵그리라이더 홈페이지 주소

 

www.angryrider.com

 

공짜로 권리를 얻을 방법은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참가 신청 인원 수는 매일 앵그리라이더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