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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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야 소야. 이 부분 저도 과거 데이터를 찾아 보면서 알송달송 했던 부분입니다. 전주였던가 시 주차장법 검색해서 살짝 읽어보니까 이미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지? 싶었는데. 게시글 보니까 현타가. 진짜 뭐지 이거. 아 뭐지 대한민국.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답변이 참 정직하네요.
|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불발에 대한 국토부의 상세내용 회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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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스샷은 질의내용
두 번째 스샷이 회신내용 입니다. 이전 질의에서 개정현황에 관하여 질의했었는데 해당 답변에서 「주차장법 개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21.9.1)되어 국회에서 계류중임을 알려드리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도중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회신이 왔었죵. 왜 불발된 것인지 상세내용에 관하여 재문의를 해 보았는데 내용인즉 스샷과 같다고 하네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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