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un
작성일
만약 저렇게 개정이 된다고 하면, 개정 이전에 효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필수로 이뤄지도록 부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생각함에 도로교통법 6조 관련 생각써봤는데 혹시 가입되어 있으신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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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건설하고 관리 하는 기관은 도로 통행제한이나 금지에 대애서 아무 권한이 없는 현행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글 올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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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댓글
reeun
작성일
예를들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 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도경찰청의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시도경찰청장이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구간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새로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 때 이견이 있을 경우 금지 또는 제한의 해제를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