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륜차 배기소음 상한이 95dB인 줄 아는 멍청이가 있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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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5361 함성곤이라는 이름을 기억해둡시다. 이동소음 규제지역(https://blog.naver.com/mesns/223179342355)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문제도 좀 다뤘으면 합니다. ps. 자동차전용도로 주행허용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가요. 심지어 권익위에서 반대 15%에 집중해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한 것이 뜬소문이길 빌며 올해 6월에는 보령 해저터널이 이륜차에게 뚫리길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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