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회적 합의에 실패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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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를 위해 이륜차 관련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는 것 1. 전국 각지에서 이륜차 관련 사건사고 소식에 적극적으로 추모와 유감의사 표명 및 책임자 처벌촉구 2. 다양한 간담회와 설명회 개최 3. 집회 소송 등 다양한 정치 및 사법적 활동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권을 막론하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하지 않고 있는 것 1. 국가통계에 등록 이륜차 대수를 정확히 반영하고 번호판 크기를 키우는 등의 보이는 행정조치 실시 2.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이수 강제 및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벌칙 부과 3. 이륜차 관련 행사 지원 및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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